이재명 검찰 기소 혜경궁윤씨 불기소 지사직 상실 하나

안녕하세요~! 지금 막 들은 이야기 지막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도 많았고 썰도 많았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검찰 기소건에 대해 결과가 어느정도 나와 아래와 같이 포스팅할까 합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됐던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르면 11일 이 지사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1일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성남시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당시 친형 이재선(2017년 작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분당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3가지 혐의 모두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인사 조치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이 지사가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이 시장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장이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을 요청했으나 대면 진단 없이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친형이 조울증 증세가 있어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하는 등 방치하기 어려워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강제 진단 절차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통해 이 지사의 혐의가 입증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가 기소되면 취임 5개월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지사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무혐의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원지검은 김씨가 문제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1/2018121100146.html

이 블로그에서 인기 있는 글

---

2018/12/10 - [지금 막 들은 이야기] - 박항서 매직 베트남 여행 갈려면 지금 가라

2018/12/10 - [지금 막 들은 이야기] - 이태양 문우람 승부조작 선수 실명 공개

2018/12/09 - [지금 막 들은 이야기] - 이동건 조윤희 부부 돌잔치 딸 사진노출에 발끈

2018/12/09 - [지금 막 들은 이야기] - 손흥민 레스터 골 현지 반응 마법에 걸린 듯한 골 영상

2018/12/08 - [지금 막 들은 이야기] - 남자친구 과도한 PPL로 시청자들 떠난다

2018/08/21 - [어디서뭐먹었나] - 분당 맛집 중국집 라이라이 평범함속에 특별함이 있다

2018/08/19 - [대충 사용기] - 차이슨 퀸메이드 앱솔루트 무선 진공청소기 한달 리얼 사용기